화성시의회 공고 제2021-8호

「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의 뜻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함(안 제2조).

나. 화성시장에게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 제고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 등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화성시보건의료계획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라. 화성시장이 청소년의 신체활동장려, 정신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마. 화성시장은 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사업, 교육 및 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게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kg009995@korea.kr

- 팩스: 031-5189-15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전화 031-5189-1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